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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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금전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초심에서 기각되어서 재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서에 복직대신 금전보상을 기재하였습니다.
1. 만약 재심에서 인용이 된다면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인지 재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인지?
2. 부당해고 절차중에 취업을 하게된다면 취업기간에 받은 급여는 공제를 하고 금전보상을 받는가요?
3. 부당해고 절차중에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금전보상 이후 실업급여 반환여부도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194건
답변 : 4건
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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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지노위 사건이 금전보상 명령 신청 사건인 경우 재심 사건에서 임금상당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부당해고 판정으로 임금 상당액을 받게되면 기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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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초심당시 금전보상이 신청취지였다면 임금상당액은 초심판정일까지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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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1. 재심판정일까지 입니다.
2. 중간 수입 공제 원칙에 따라 공제합니다.
3. 금전보상이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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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1. 초심이 기각되고 재심에서 처음으로 부당해고가 인용되면서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재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는 ‘중간수입’으로 금전보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의 70% 상당액까지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초과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채 유지된다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대상이 아니지만, 합의·처리 과정에서 해고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소급 복원되는 형태가 되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재심에서 인용될 경우 임금상당액의 산정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재심판정일'까지입니다.
2. 부당해고 절차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얻은 소득(중간수입)은 공제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 상당액)를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금전보상을 통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은 실업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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