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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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 및 구상권 청구
저는 수출목재포장 회사에서 상근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ㆍ사고 경위는 다른 거래처 회사에 출장 나가서 지게차 와 컨테이너 상차 작업 하던중 지게차 기사가 저의 신호를 안보고 움직여서 왼쪽 발이 지게차바뀌에 깔려 ᆢ세끼 발가락 인공뼈 수술를 했습니다ㆍ사고후 8개월이 되었는데ᆢ뼈 이식은 접합이 안되고 있으면 다른 발가락 모두 통증과 붙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운동화 신고 걷기가 힘듭니다 ㆍ
사고후ᆢ휴업급여50%로 받고 있는데ᆢ생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ㆍ
장애 등급과ᆢ 구상권 청구로 피해 보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ㆍ
윤*만 님
조회 : 44건
답변 : 5건
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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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본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용자의 대응 및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급여 신청과 함께 민형사상 이의제기 여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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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절차를 진행하시고, 별도 민사상 청구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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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산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지게차 기사에 대한 민사적인 청구는 검토해 볼만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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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및 민사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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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현재 8개월째 치료 중이고 골유합이 되지 않았다면 장해등급은 치료종결(증상고정) 후 발가락의 결손·관절운동 제한·감각저하·신경증상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지금 몇 급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3개 발가락 기능장해 등이 남으면 13~14급 이상도 검토될 수 있고, 거래처 지게차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기사·사용자 등을 상대로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일실수입·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되 산재급여와 동일한 손해는 중복보상되지 않으며(‘구상권’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행사), 아울러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이므로 실제 50%만 지급받고 있다면 산정내역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후에도 뼈의 유합 불량, 통증, 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 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는 거래처 지게차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제3자 행위 재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및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재산적 손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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