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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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설일용직 체불 확인서 발급 후,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 동시 진행 시 지연이자 청구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 근로자입니다.
  4월 20일에 퇴직하였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곧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연락받았습니다.
  
  총 체불액은 약 1,200만 원이며, 이 중 200만원은 6월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 최종 체불임금은 1,000만원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500만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잔여금 500만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연이자 청구 방식과 방문 시점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저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자마자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계획인데,
  대지급금 수령 전에 구조공단을 방문하여 1,000만원 전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추후 대지급금 수령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2. 혹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에 구조공단에 방문해야할까요?
  
  3. 6월에 뒤늦게 지급받은 200만 원에 대해서도 4월 20일(퇴직일)부터 6월(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이번 지급명령 신청 시 함께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회사가 소송 전에 원금을 다 갚는다 할때, 지연이자에 대해서만 추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훈 님
  조회 : 118건 답변 : 4건 26.09.0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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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1. 대지급금 받으시고 민사청구 진행하시는 방법이 낫습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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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임 민사로 청구 가능하며 지연이자도 함께 진행 하시면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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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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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1. 1,000만원 전액을 먼저 지급명령 청구한 뒤 간이대지급금 500만원을 받으면 그 부분을 감축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중복청구 위험을 피하려면 대지급금 수령 후 잔여 원금 500만원과 각 기간별 지연이자를 정리해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따라서 특별히 시효가 임박한 사정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을 확정·수령한 후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잔여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3. 6월에 지급받은 200만원도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기산일은 단순히 퇴직일인 4월 20일이 아니라 각 임금의 원래 지급기일 또는 늦어도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이며 현재 법정 지연이율은 연 20%입니다.
  4. 회사가 소송 전 원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만 별도로 민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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