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다툴여지가 될까요?

Question

이민석 · Answer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커보입니다.
다만, 더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사건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조에서 근무하려 하며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지시 불응 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지시 불응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충분히 부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모두 필요하며, 해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분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 배치 자체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곧바로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동반근무 전제는 구두 합의로 보이므로 채용 당시 문자·통화 내역과 해고통지서 확보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동반입사 자체가 법적으로 기존 조에 계속 근무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입사 당시 통근 사정을 알고 동반채용했고 9개월 이상 함께 근무해온 경위가 있으며, 타 법인 전환·기간승계 포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분리배치한 뒤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했다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해고양정의 상당성을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당시 채용대화·근무표·분리배치 경위·해고통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업무지시 불응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무상담 Q&A

부당해고 다툴여지가 될까요?

추천 채팅 상품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 징계 사건 대리 감정이 아닌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 인사·노무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결정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

해고, 임금체불 각종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노무상담 Q&A

부당해고 다툴여지가 될까요?

추천 채팅 상품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 징계 사건 대리** ​ 감정이 아닌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 인사·노무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결정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

해고, 임금체불 각종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부당해고 · 징계 사건 대리 감정이 아닌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 인사·노무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결정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