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및 계약 만료 관련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종료 및 재계약의 거절이 "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1.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 갱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평가사유를 들어 판단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실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회사의 전환 관행이나 전환 약속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휴가·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부분은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3. 면담에서는 휴가·휴직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준과 일정에 대한 회사 답변을 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발언 등 기존 대화 내용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임신·출산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크지만, 2027년 1월 19일 기간만료 자체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별도로 가능하며 육아휴직도 근로계약 종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2. 회사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예정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거나 계약종료한다는 정황이 있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까지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전환거절 구제 및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관련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면담에서는 사직·계약종료에 동의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평가 대상인지, 전환이 어렵다면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임신·육아휴직 예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녹음하고, 전환 관련 기존 안내·평가기준·과거 전환사례 및 출산·육아휴직 신청은 모두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전환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정규직 내지 재계약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직은 계약만료일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전환의 가능성을 회사가 비추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다면 이를 메일, 문자, 녹취 등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것인지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면담 대응은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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