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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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1~30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저희 직원이 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근무일 기준 총 2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고, 급여정산대상기간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이고, 급여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는 9월 급여일(급여정산대상기간 26.08.26~26.09.25) 에 9/6 (일)은 주휴수당을 줘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8/31 출근)
    9/13(일), 9/20(일)에 대한 것은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무급 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박*지 님
    조회 : 153건 답변 : 7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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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주일 전부를 휴가 사용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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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상 유급휴가이므로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봉제(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임의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한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무급휴직이나 결근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 후 다툼이 생기면 임금체불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연봉계약서·취업규칙상 급여 구성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정부지원금)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최신 행정해석 기준도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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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해당 주 전체를 휴가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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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부여 취지를 고려했을 때, 한 주의 휴가 등의 사유로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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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한 주 전체를 휴가로 사용했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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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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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8/31에 실제 출근했다면 9/6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9/7~9/11 및 9/14~9/18처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했다면 9/13·9/20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문의하신 내용대로 9월 13일과 9월 20일에 대해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무급 처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만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에 출근하여 주의 일부만 휴가를 사용한 9월 6일(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9월 13일(일)과 9월 20일(일)은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무급 처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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