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적용 관련문제입니다

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2.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3.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4.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급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2025년 12월부터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지수 · Answer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대보험 소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가능합니다. 2. 큰 차이 없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 4. 4대보험료의 절반인 근로자 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4대보험 소급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가입자 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같지만 공단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소급 인정이 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으나 이직 사유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급분 중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발생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노성균 · Answer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하고, 소급적용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혹은 권고사직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인도 · Answer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소급 적용을 검토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급 가입 후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10월 근무불가 통보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소급 과정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 정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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