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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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복직, 그리고 퇴사까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 취직하여 근로 하다가 25년 1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육아 휴직 12개월 쓰고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복직을 하기도 하였고,
복직을 하고 최근 2026년 7월 9일 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된 사정을 말씀드려보면,
아이들이 셋 인데, 만 5,3,1세로 어리다 보니 복직 후 단축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아팠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기본 일주일씩 등원을 못 하다 보니
가정 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과 양가 조부모님은 다 재직 중이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차 월차를 사용하더라도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주일씩 세 명이면 기본 3주는 빠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회사에서도 회사의 입장이 있다 보니 여기까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추후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나라 서비스를 알아보고 조건을 맞춰 다시 일을 하려고 실업 급여라도 부탁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고 사직으로 신청하게 되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아로 인해 그만두는 것도 맞기에, 그 사유로 신청을 하기로 말이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 기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셨고,
육아 휴직 기간에 내야 했던 4대 보험 관련 보험금은 내야 한다고 해서
1년 치 퇴직금에서 정산하고도 대략 90만원 정도를 회사에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육아 휴직 기간에 내야 하는 관련 보험금도 내는데 퇴직금은 인정이 안 된다는 부분,
근로는 한 것이 아닐지라도 연차는 쌓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
또한 퇴직금을 받는 것도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제 근무로 해당 된 1년 치 퇴직금만 인정 된다는 부분이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유* 님
조회 : 216건
답변 : 7건
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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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1.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 또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회사가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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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입사일부터 2026년 7월 9일 퇴사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1년 치만 인정된다는 회사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근속기간은 전부 인정되더라도 금액 자체는 정상 근무 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발생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의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공제 금액이 적정한지는 급여명세서와 정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계속근로기간을 축소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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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3년 11월 입사 후 2026년 7월 9일 퇴직이라면 육아휴직 12개월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 1년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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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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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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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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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육아휴직 기간은 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 산정 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실제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1년치 퇴직금만 인정한다는 회사 설명은 타당하지 않으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한 1년 치만 퇴직금으로 인정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퇴사 시 정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맞으나, 이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계산된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회사의 처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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