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퇴사 통보 계약서

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민법이 정한 기한보다 퇴사절차 기한을 정한 경우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인정이 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석 · Answer

1. 민법상 퇴사통보 후 다다음달 1일이 되면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생깁니다.

2.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개월을 반드시 더 근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상 퇴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1개월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퇴직 3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휘 · Answer

안녕하세요. 로던 노동법률사무소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3개월간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사직 통보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일정 기간(사직서를 제출한 그 달 이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고 시작되는 첫 근로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의 발생, 손해액 및 갑작스러운 퇴사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명확히 남기고, 업무자료 정리 및 인수인계 요청에 합리적으로 협조했다는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3개월 전 퇴사통보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면 될 것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다음달 급여산정기간 마지막날까지 근무하시면서 인수인계를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중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어, 계약서 문구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사직 의사와 최종 근무일을 문자나 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두시고, 남은 기간 인수인계에 성실히 협조하신 기록을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 형태와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를 반드시 3개월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직 통보 후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고, 퇴사 자체를 이유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상 제한되므로 실제로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고 퇴사와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민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은 사직 의사를 밝힌 달 이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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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퇴사 통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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