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9월2일에서 8월31일까지

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부분이니 꼼수가 맞기는 하나,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맞춰 계약기간을 수정을 요구하고 거부시 퇴사할 것인지는
개인의 판단 / 선택의 영역입니다.

정정화 · Answer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청은 해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명시적인 합의가 아니라면 계약서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을 요청하시는게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보입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라면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9/2~8/31로 계약하신게 맞다면,  해당 계약 기간은 1년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하루가 부족한 상태로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첫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해고가 아니어서 다투기 어렵고, 회사가 계약서 수정이나 하루 추가 근무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우선 회사에 계약서 일자 정정 또는 하루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바꿔달라는 요청에 회사가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서명을 안하셨다면 수정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근을 현재 하신 상태라면 1년 이상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때문에 이직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위 기간대로 근무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근로계약을 1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적힌 것이라면 수정을 요청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홍지수 · Answer

우선 수정을 요청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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