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미해당 지급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임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는 금품이어야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임금성이 부정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볼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성 없는 보상을 해야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리후생 항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시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급의무 없이 회사 재량으로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격려금 형태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지급 근거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 산정 회피를 목적으로 한 설계로 비칠 경우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지급 근거 문서의 문언을 사전에 정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대가로 남은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별도 지급방식은 권하기 어렵고 실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은혜적 금품이어야 제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임금성이 생기지 않도록 비정기적으로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련 금원의 지급 의무가 담긴 규정 등도 신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창훈 · Answer

지급되는 일정금에 임금성이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혜적,은혜적 금품 또는 복리후생 등으로 처리햐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수 · Answer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가중으로 타 근로자에게 급여를 더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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