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대미가입, 근계미작성,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2026.2.5 부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근로자로써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2년정도 근무를 하다가 직무가 전환되었습니다. 회사는 오래봤으니 부탁좀 한다는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날 동일한 직무로 입사한 신입직원은 노무 관련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며 먼저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당시 계약조건은 3.3공제, 월 230만원, 첫 두 달 계약직/이후 계속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세 달차에 갑자기 회사는 일방적으로 제 직무를 없앴고, 그럼 정규직이라고 한 것과 4대보험은 어찌되나 물으니 다른 잡일을 하는 부서로 옮기며 월 220으로 감봉하는 조건으로 가면 4대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무보조 쪽에 자리가 날 예정이니 그 때 무조건 그 부서로 옮기게 해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가 날 예정이라고 했던 기간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으며, 제가 먼저 물으니 그건 그 부서 윗사람들이 널 마음에 들어해야 한다며 회피하는 식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현재 근로계약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계약서 작성당시 9월에 사무보조부로 이동하지 못할 시 퇴사 예정이라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퇴사 시 퇴사사유는 근무조건 저하로 인한 퇴직이라고 적을 생각이며 4대 미가입, 근계미작성 모두 신고하여 4대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 근무조건 저하라는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부합하는지, 4대 미가입 신고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 상황인건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근로자로 전환될 당시 출퇴근 카드가 생겼으며 매일 출퇴근 시 카드를 꼭 찍으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 내용을 매주 매달 보고하며 업무했습니다. 직무 재변경을 하며 근계
작성 당시 2월부터 근계 작성일 전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 출근분에 대한 연차만 소급적용 된 상황입니다
이*람 님
조회 : 70건
답변 : 4건
26.09.09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채택글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미가입 기간의 고용보험 등은 소급 확인·신고를 검토할 수 있으나,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채용 당시 또는 종전 근로조건보다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저하되거나 그 밖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원칙적으로 이직 전 1년 중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본인이 변경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현재 자료만으로 수급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절반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전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4대보험 미가입은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절차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무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낮아지거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직무 변경 등 근로조건 위반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통한 소급 적용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출퇴근 카드), 지정된 근무 시간, 상급자의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 조사 후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