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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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자 5인 미만
    3.3% 근로자 8명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급 193만원
    식대 20만원
    포괄연장수당 67만원
    = 월급여 280만원

    음식점 조리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여기서 비과세는 식대 20만원과
    포괄연장수당 중 20만원

    1. 합하여 총 40만원으로 비과세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이 2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맞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포괄연장수당(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책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월급여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현 님
     조회 : 178건 답변 : 8건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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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채택글

    1. 음식점 조리직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요건(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식대 20만원 + 연장근로수당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 총 40만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 40만원이 적법한 비과세소득이라면 월 280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240만원을 4대보험 취득신고상 보수월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포괄연장수당 67만원은 월 급여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임금이고,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구분된 수당이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초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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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1. 식비만 비과세입니다.
    2. 260으로 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에만 포함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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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비과세 적용은 식대 20만원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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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1. 식대 20만원만 비과세 처리 될 것입니다.
    2. 보수월액 24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와 차이가 있으나 연금을 제외하고는 추후 정산될 것입니다.
    3.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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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식대와 연장근로수당 중에서 식대만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포괄연장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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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식비만 비과세입니다.
    2. 260만원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제 지급된 보수로 정산됩니다.
    3.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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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1. 식대 월 20만원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20만원은 생산직 등에 해당하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위 연장수당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240만원이 아닌 26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월 급여 총액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3.3%로 신고된 인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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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식대 2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260으로 신고되는게 적정해보입니다.
    포괄연장수당은 월급여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식대 20만 원과 생산직(조리 직종)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20만 원을 합하여 총 40만 원을 비과세 급여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은 총급여 280만 원에서 비과세 40만 원을 차감한 24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포괄연장수당은 실지급되는 총 월급여에는 포함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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