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 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휴무시 수당 지급 유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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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 Answer

스케줄 근무여도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을 포함해서 5일을 소정근로일을 지정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홍지수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처리 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미리 확정된 스케줄상 그날이 근무일이었다면 쉬더라도 해당일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반대로 매월 말 확정한 휴무표에서 그 공휴일이 애초에 휴무일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그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3. 근로계약서의 휴일대체 조항은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개별 근로계약 문구만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휴무표 편성 방식과 서면합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상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무급처리는 어렵고(월급제는 월급 전액 지급 시 별도 수당 추가지급은 불필요), 당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비번일과 공휴일이 우연히 겹친 경우에만 별도 유급휴일수당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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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쉬더라도 예정된 소정근로(일했다고 전제했을때)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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