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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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시 월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당사 급여 구성 :
-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월 20시간 약정하여 포괄임금제로 운영 중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뿐만 아니라 주 4일 근무자도 20시간의 연장 근무시간을 약정함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 포함하여 월 239시간 / 주 32시간 근로자의 경우 197시간)
2. 문의사항 :
1) 통상임금 산정 시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정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
- 기본급 300만원, 약정 연장근로수당이 50만원인 경우 주 5일 근로자 기준 350만원/239시간인지
- 아니면 기본급 300만원/209시간인지
2) 월 통상임금 산정 시 아래 계산 방법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 (350만원/239시간)*8시간*30일
- (300만원/209시간)*8시간*30일
- (350만원/239시간)*239시간
- (300만원/209시간)*209시간
3) 만약 월 통상임금 산정 시 일 통상임금*30일이 맞다면, 주 3일, 주 4일 근로자도 동일하게 1일 통상임금 *30일이 맞는지?
- 이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 높아지는데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키* 님
조회 : 162건
답변 : 3건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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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채택글
약정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이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명확히 구분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분자·산정기준시간에서 모두 제외하여 주 5일 근로자는 300만원÷209시간으로 산정하고, 월 통상임금은 (300만원÷209시간)×209시간=3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1일 통상임금×30일’ 방식은 아니고, 주 3·4일 단시간근로자도 각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및 비례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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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구체적은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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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아 기본급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300만원/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과 비교할 월 통상임금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제시된 계산법 중 '(300만원/209시간)*8시간*30일'이 맞습니다.
3) 주 3일 또는 4일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1일 통상임금*30일'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이때 1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비례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근로일수 5일)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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