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퇴직금 산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방식 관련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 후,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의 30일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 ex :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 총 재직기간이 500일인 경우 10만원*30일*500일/365일

    2. 아니면 통상시급*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 ex : 통상 시급이 2만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총 재직기간이 500일인 경우 2만원*209시간*500일/365일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 님
    조회 : 179건 답변 : 8건 26.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1일 통상임금 *재직일수/365일 방법으로 법정퇴직일시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1번 방식이 맞습니다. 즉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는 2번 방식은 월 단위 금액이므로 1일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3.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임금구성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1번의 경우처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1번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그 통상임금이 결국 평균임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되므로 간단히 표현해서 통상일급 * 30일 *재직기간 / 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1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1번 방식이 맞으며,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총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예시에서는 10만원×30일×500÷365이고,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는 2번 방식은 퇴직금 산정방식이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제시해주신 1번 방식(1일 통상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