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 2주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6.6.29.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는 「2026.6.29.부터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6.29.~9.28.을 인턴십 계약기간으로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정규직 채용이다'라는 녹취 또한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9.10일 경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종료 관련 녹취에서 대표는 업무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간관리자들이 힘들어한다는 등의 사유를 언급했으며, ‘기간 만료’로 처리하려는 취지의 발언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저는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며 제 의사에 반하는 퇴사 결정이다"라는 의견을 남겼고, 대표 또한 이에 수긍하는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위 사항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
회사가 언급한 추상적인 업무능력·업무태도 사유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저는 사측에게 수습기간 평가나 피드백 등의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6.8~9월 고용보험상 상용 피보험자가 5명으로 확인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
근로계약서, 채용 과정 대화, 종료 관련 녹취 및 녹취록,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전제로 구제신청의 승산과 핵심 입증전략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3* 님
조회 : 64건
답변 : 4건
26.09.12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채택글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수습 종료 사유에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평가 결과 피드백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3. 전체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수습 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상적인 업무평가만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편이고,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추상적 업무능력 및 태도 사유만이라면 충분히 부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근로자 입장에서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기간 만료' 주장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추상적 사유에 의한 해고 정당성: 시용(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평가 기준, 평가 결과, 피드백 등의 객관적 자료 없이 추상적인 업무능력 부족이나 중간관리자의 불만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절차적 위반으로 즉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해당 가능성: 고용보험상 상용 피보험자가 5명으로 확인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 구제신청 승산 및 핵심 입증전략: 보유하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녹취록, 고용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승산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입증전략은 고용보험 자료를 통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 충족 증명, 근로계약서와 녹취록을 활용한 회사의 계약만료 및 권고사직 주장 반박(일방적 해고의 입증),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절차적 하자 주장, 객관적인 수습 평가 자료와 피드백 부재를 지적하여 해고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