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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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 사고후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산재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고 개요
- 사고 발생 시기: 올해 3월경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접수 안내 연락을 받은 시기: 9월
- 사고 내용: 상가 현장에서 스티커 제거 작업 중, 일용직 근로자가 밀칼에 허벅지 앞쪽을 찔려 근육 파열로 응급실 이송
- 관계인:
· 철거업체 (자영업자)
· 스티커 제거 업체 (자영업자, 본인)
· 일용직 근로자 (부상자)
■ 문의 사항
1. 원청(철거업체) 정보 제공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 철거업체의 연락처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이런 경우 원청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철거업체는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단이 원청에 책임을 묻게 되면 제 입장도 난처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철거업체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미리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상황이 크지 않다면 제 선에서 마무리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2. 사후 산재보험 가입 및 처리 가능 여부
3월에 발생한 사고를 지금 시점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또는 불가능하다면, 각각의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패널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현 님
조회 : 72건
답변 : 5건
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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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건설업의 경우 원청이 사업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문제되지 않으려면 원청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원청에도 자초지종을 미리 설명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후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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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건설업의 경우 원청산재로 처리되지만 소속 사업자에도 함께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미가입 중 발생한 재해도 정상적으로 산재 접수 및 보상은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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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 도급관계로 판단되면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주체가 될 수 있어 공단의 철거업체 정보요구에는 사실대로 협조하는 것이 좋고, 사고 후 지금 가입한다고 3월 사고가 새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당연가입 사업이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보험료 및 경우에 따라 지급 보험급여의 일부(원칙적으로 최대 50%)가 보험가입자에게 징수될 수 있으므로, 우선 도급관계·공사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부터 공단에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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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1.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 신청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도 요양급여 신청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산재보험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공단이 원청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차피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철거업체에 미리 사실관계를 설명해 두시는 편이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3. 대응은 재해 경위와 작업 내용을 정리한 자료(작업 지시 관계, 현장 사진, 응급실 및 진료기록)를 먼저 확보한 뒤 공단 조사에 일관되게 진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도급 구조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주체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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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원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소급 보험료,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청(철거업체) 정보 제공 관련: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원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을 통해 원청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철거업체에 사고 경위와 산재 접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후 산재보험 가입 및 처리 가능 여부와 불이익: 사고 발생 이후인 현시점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하며 이를 미가입 산재라고 합니다. 미가입 산재로 처리될 경우, 법적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원청 또는 하청)에게 미납 보험료 및 연체료가 부과되며, 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최대 50%를 징수하는 급여징수금 제재가 가해집니다.
3. 대응 순서: 먼저 철거업체(원청)에 사고 사실과 공단 조사 상황을 고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제공 요구에 협조하여 정확한 계약 관계를 소명한 뒤, 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가입 의무자가 관련 징수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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