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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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직원급여에 따른 보험료 변경
직장가입자인 4대보험 사장님입니다. 보수월액 2,613,000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 소득월액 기준)
근데 보수가 300만원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사장님은 2,613,000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되고, 내년에 26년 확정소득금액과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 추가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이상으로 건보료 바뀌는 거라 사장님보수도 자동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제가 의문인 건 근로자 이상으로 급여신고,보험료납부하는 건 첫 직원입사할 때만 고려하면 되고 6월에는 종합소득금액만 고려하면 되지 않나요? (직원급여 변동은 사장님보험료와 관계x)
(세무대리인입니다)
s****u 님
조회 : 238건
답변 : 4건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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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1. 최초 성립시에는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의 급여와 연동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보수월액이 재산정됩니다.
2. 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개념이 있어서 어차피 확정소득 기반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3. 따라서 최초 성립시에만 직원 급여에 따라 대표의 보험료가 바뀌는데 자동으로 연동되는지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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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소득)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올해 직원이 입사하더라도 사업주의 보수월액(2,613,000원)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보험료 정산은 내년에 2026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확정소득과 현재 보수월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추가납부하거나 초과분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직원의 경우 직원의 보수(3,000,000원)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는 사업주 보험료와 완전히 별개로 산정됩니다.
직원급여 변동이 사장님 보험료와 관계없다는 이해도 정확합니다. 6월 보수총액신고는 직장가입자 사업주 본인의 전년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원급여와는 무관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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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추후 보수액이 재산정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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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종합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월 300만원 직원이 입사하면 대표자 보수월액도 원칙적으로 최소 300만원으로 조정 대상이며 이는 최초 직원 입사 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보수월액은 소속 직원 중 최고 급여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신규 직원의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대표자의 보수월액도 3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는 첫 직원이 입사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대표자보다 급여가 높은 직원이 새로 입사하거나 기존 직원의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항상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건강보험은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되지만, 당장의 월별 부과 기준은 근로자 최고 급여액에 맞춰 상향 조정(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 변경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되므로 기존 2,613,000원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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