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간 관련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공백기간이 근로관계의 단절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해당기간을 무급으로 하기로 합의했고,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기간에서도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도 제외 가능합니다.

최수환 · Answer

안녕하세요.

핵심은 '쉰 기간 동안 근로계약(고용관계)이 유지됐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지속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쉰 날을 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공백 기간 판단
- 쉬는 동안 계약이 유지됐다면(무급 휴직 등): 공백 기간 포함, 단절 없음
- 쉬는 동안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됐다면(퇴사 후 재입사): 전후 기간을 각각 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

1달씩 계약 갱신 구조라면, 본인이 쉬겠다고 해서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은 근로관계 단절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며칠 이상이면 단절인지
법령에 명시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1개월(30일) 이상 공백이 있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백 기간 중 계약 갱신 이력, 복귀 약속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달을 쉰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 제외 가능합니다.

홍지수 · Answer

단절 기간 뿐만 아니라 단절 사유, 다시 대화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일용직으로 볼 수 있는지, 휴직인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될 부분입니다.

유창훈 · Answer

2달 쉰 기간을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다면 재직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단순히 2개월 이상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을 재직일수에서 빼는 것은 아니고, 휴업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며, 반대로 매월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어 고용관계가 단절된 뒤 재채용된 것이라면 그 공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며칠 이상 쉬면 제외”라는 일률적 기준은 없고 근로관계의 실질적 계속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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