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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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신고할수 있나요?
365일 연중무휴 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 당시 평일 1일, 주말 1일 휴무로 구두 협의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특정 휴일 지정이나 임의 변경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최근 인원 보충을 이유로 사측에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주말 2일 연속 출근, 평일 2일 연속 휴무(수요일 휴무 2회 강제 포함)로 휴일 스케줄을 통보했습니다.
3개월 뒤 입사 1년을 채워 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사유로 신고(진정)하거나 퇴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연봉제(그로스제)로 고정되어 있으며 스케줄이 바뀌어도 급여 변동은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진* 님
조회 : 72건
답변 : 2건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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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 자체만으로 어떤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하여 어떤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가 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3개월 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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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단순한 근로조건 변경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져야 하는데 평일 1일, 주말 1일 휴무가 평일 2회 휴무 혹은 주말 2회 휴무로 변경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휴무일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최초 조건이 구두로만 협의되었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예외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채용 시 제시되거나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상황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하지만, 급여나 총 근로시간의 불이익 없이 단순히 휴무 요일만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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