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업장이전 통보

Question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변경 가능성이 명시돼 있어 회사의 전근 재량은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출퇴근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 부당전보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우선 가까운 사무소 배치 또는 차량·교통비 지원 등 대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기보다는 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근무장소 변경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추가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도 보게 됩니다.
부당한 전근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이 변경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전직)은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직을 해야 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대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어느 정도 인지를 비교하여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전직의 경우 사업주의 인사상 재량권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기존보다 30분 늘어난다는 이유 만으로는 전직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그 외 급여수준의 변동, 업무상 필요성의 미비 등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인사발령을 거부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있으며,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이민석 · Answer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만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더 면밀하게 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전근 가능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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