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태에서 권고사직 제의

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결국 금원의 출처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주의 형편에 따라 달렸습니다.
2.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개선될 상황이 아니라면 이직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4.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권고사직시의 위로금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4.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최수환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퍼스널입니다.

1. 체불 급여·퇴직금 일시 지급 청구: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기일이 지나면 전액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분할 지급에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일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 청구 가능: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임금은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청구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 수용 여부: 권고사직을 수용하더라도 임금체불 청구권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자금 악화가 지속될수록 버티는 사이 추가 체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용 후 즉시 노동청 진정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 퇴직 후 도산 인정 없이도 체불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상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합산액 2085만원의 전액 수령 여부는 상한액 초과 여부를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 cplacsh@gmail.com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체불임금 진정 등으로 진행 가능하며 지불 능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 및 이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체불임금·퇴직금은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일시 지급해야 하고 별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된다면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 요건을 확보하면서 즉시 노동청 진정·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는 방안도 현실적인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최대 700만원·퇴직금 최대 700만원, 합계 최대 1,000만원이므로 예상 체불액 2,085만원 전액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1.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을 것이나 사업주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청구 가능합니다.
3. 자금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있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지급금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일부금액에 대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지급이 가능한지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진행 가능하나, 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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