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일학습병행 직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회사에서 일학습병행을 하고 있고, 기업현장교사나 HRD담당자로 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별도로 직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일반적인 직무수당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학습병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급되는 수당이고, 세금 공제 때문에 급여대장에도 직무수당으로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거의 매월 지급되고 있고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금액이 달라진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월 급여가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연구활동비 20만원 = 250만원이고,
  여기에 일학습병행 관련 직무수당이 20만원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면,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할 경우 직무수당은 제외하고
  250만원 ÷ 209시간 = 약 11,962원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직무수당까지 포함해서
  270만원 ÷ 209시간 = 약 12,919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 때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직무수당이
  7월 20만원 / 8월 20만원 / 9월 25만원 지급됐다면,
  이 65만원도 최근 3개월 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학습병행 지원사업 관련 수당이라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을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는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님
  조회 : 138건 답변 : 5건 26.09.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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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해당 수당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무수당도 통상임금적 성격의 수당이므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수당(연차수당 등)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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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해당 직무수당이 일학습 지원 사원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일학습 지원 사업 관할 업체가 지원해주는 금원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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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 수당은 정부지원금이 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직무 수행의 대가로 회사가 계속 지급하는 구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고,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도 직무 담당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면 포함하되 실제 훈련실적·인원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성과성 부분은 지급기준을 추가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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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HRD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이라면,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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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직무수당의 근거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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