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실질적인 입퇴사 절차 등이 있었는지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점 상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개인사업장 10개월 후 같은 사업주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업무·근로조건·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승계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 총 15개월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실제 퇴직·정산 후 별개의 법인에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5개월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이고 계약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모든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홍지수 · Answer

실제로 입퇴사가 있었는지, 업무가 다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실질적으로 연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취상실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사업의 실질과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이 경우 총 15개월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장 변경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면 합산이 어려울 수 있어, 업무 내용·근무장소·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공백기간 없이 이어졌다면 같은 회사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퇴사 절차를 거쳤고 실질이 다른 회사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노성균 · Answer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무상담 Q&A

개인사업장10개월 법인사업장5개월 같은사장 퇴직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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