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콜을받는 병원근로자입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병원이라고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지수 · Answer

근로계약에 의해 시종업시각,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다면 이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병원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키는 경우에 11시간 연속휴식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 52시간 이하에도 항상 11시간을 줘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벽 6시 종료 후 17시 출근해 자정까지 근무시키고 다시 다음 날 8시 출근시키는 식으로 특례근로가 이어진다면 자정 이후에도 다시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늦게 출근한 날 반드시 8시간을 채워 자정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근로기준법성 근로시간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52시간을 넘게 되는 경우에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식보장은 자율적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의 특례규정에 대한 합의 여부를 정확하게 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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