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여부 및 임금체불에대한보상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 내용으로는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근무기간이 합산될 여지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1개월 반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개인사업장과 법인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임금을 뒤늦게 전액 지급받으셨더라도 체불 사실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완료된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지는 편입니다.

3. 재직 중 지연된 임금의 이자 부분은 노동청 진정과는 별개의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출근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홍지수 · Answer

실제로 근로를 이어갔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 전환 과정에서도 실제 근로가 하루도 중단되지 않았고 동일 사용자 아래 업무가 계속됐다면 4대보험상 상실·취득 형식과 무관하게 총 15개월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크며, 2025.10.23. 이후 정기 임금지급일을 넘긴 체불임금에는 재직 중이라도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 청구하고, 장기간 임금체불 자체는 노동청 진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사업 / 사업장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체불에 따른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 Answer

형식은 개입사업장, 법인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공백기간 없이 법인사업장 근무가 이어졌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사실상 별도의 회사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이와는 별도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과 지연이자 요구는 가능합니다.

노성균 · Answer

퇴직금, 지연이자 등의 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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