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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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상시근로자5인 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5.4월 입사자 입니다
며칠전 가게폐업으로 인해 26.10.20까지만 운영한다는 말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6.10.20까지 근무해달라 하셨구요
25.4월-7월 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해당이 안됩니다
25.8월-26.8월 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해당이 됩니다
다만 25.9월이 조금 걸리네요
연인원 143명 / 가동일수 30일 = 평균인원 4.7명인데
5인이상 근무한 일수가 가동일수 중 17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인원이 5인은 안되지만 5인이상 근무한 일수가 17일로 가동일수의 절반인 15일 이상보다 채워지니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충족하는건가요?
이* 님
조회 : 81건
답변 : 8건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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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네 맞습니다.
산정기간 중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1/2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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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마지막 달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1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상황에서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가산도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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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평균이 5인이 되지 않아도 가동일수 절반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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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이 절반 이상이므로 5인 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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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한달 가동일 수 중 반이상 5인 이상 근로하였다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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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1.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이 5명 미만이더라도, 5명에 미달한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25년 9월은 미달일수가 13일로 30일의 절반에 못 미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판단하므로, 5인 미만이던 25년 4~7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발생일수는 근무일과 산정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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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25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는 5인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25년 9월동안 말씀하신 상황이 사실이라면 5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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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가동일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충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근무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30일 중 17일)이라면 해당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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