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한 후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합의 서류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을 제안했는데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도 제출하고 급여 지급도 지연되는 상황이시네요.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퇴직 후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사전에 근로계약서 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는 것 만으로는 연장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품청산 위반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만약 회사가 급여지급을 일방적으로 지연한다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잘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별도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수 · Answer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신 적 없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급여일이 그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지급시기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9월 25일까지 미루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급여 지급내역 등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8월 초 입사 후 8월 21일 퇴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직사유는 서류상 기재가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녹취나 문자 등 증빙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1.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면 연장된 날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이와는 별도로 지연이자를 민사적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4. 또한, 강제적인 사직서 작성 등으로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 또는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노성균 · Answer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의 정기급여일이 9/25로 되어 있어도 퇴직 시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기한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도 실제 권고사직 경위·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마루 · Answer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해고되신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회사가 원래 급여일인 9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내라는 기간보다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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