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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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계약 근로 중 중도퇴사
저희 병원은 네트계약입니다.
중토퇴사 시 4대 보험료 반환 요구
해당년도 말월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대납한 4대 보험을 모두 반환 후 퇴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매월 20만원 상당의 근로자분 4대 보험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2026년 1월~10월까지 근무한 경우
200.000만원*10개월=2.000.000만원 을 반환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 병원 관계자가 따로 불러 4대 보험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에 서명하면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 후 차액분만 입금되고,
공제액이 더 크다면 차액을 갚으라고 퇴사자 집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 퇴사 예정자가 4대 보험 대납분에 대해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하 님
조회 : 103건
답변 : 5건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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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한 보험료 대납, 반환 등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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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1. 네트제 계약에 대한 사내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명확한 판단 가능합니다.
2. 다만, 네트제는 4대보험을 회사가 모두 대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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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약정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납 후, 반환청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약정 / 합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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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계약서 규정 등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일반적으로 네트제의 경우 중도퇴사하더라도 4대보험을 반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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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네트계약으로 병원이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중도퇴사만을 이유로 그동안의 대납액 전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사용자 법정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퇴직 시 작성한 반환서약도 실질이 퇴직에 따른 위약금·임금공제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제43조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트계약(실수령액 보장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중도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대납된 4대 보험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중도 퇴사 시 대납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거나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 없이 마지막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환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며, 병원이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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