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재진정하고싶은데 노무사 선임해야할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존 조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진정은 가능하며, 쟁점이 근로자성·퇴직금·주휴·연장근로·이동시간·5인 이상 여부 등 복합적이므로 노무사에게 기존 사건기록과 새 증거를 함께 검토받고 재진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증거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므로, 사실관계 및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상담 후에 선임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최초 진정 때 제출하지 못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면 재진정 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진정때 인정되지 못한 부분을 뒤집어야 하므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손인도 · Answer

구글 타임라인처럼 기존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객관적 신규증거가 있다면 재진정·재조사 요청 자체는 가능하고, 특히 근로자성·실근로일수·이동시간·5인 이상 여부·평균임금 및 퇴직금 차액처럼 쟁점이 여러 갈래라면 기존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반박해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어 노무사 선임 실익이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약식명령 등으로 확정된 동일 범죄사실을 다시 처벌받게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새롭게 확인되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차액은 시효 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종결된 진정이라도 새로운 증거(구글 타임라인 등) 있으면 재진정 가능
2. 팀장수당·청소수당 등 반복 지급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 실제 지급 내역이 계약서 기재보다 우선
3.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이동시간 근로시간성·연장수당 쟁점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리인 선임 후 자료 정리 권장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유창훈 · Answer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미리 상담을 진행하신 후 노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노동청 재진정하고싶은데 노무사 선임해야할까요?

추천 채팅 상품

1. 자기소개 노무사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본사 인사팀에서의 근무 경력...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