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정산 관련 질의

Question

홍지수 · Answer

1. 네 규정에서 명시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 유리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2. 네 규정에 명시한 바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급여 공제는 임의로 불가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아닙니다. 규정에 명시한 바가 있다면 비교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네 맞습니다.

2. 무조건 입사일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라서 회계연도 기준이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으며, 급여 삭감도 가능합니다.

3.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 문구가 있다면 2번 대답과 같습니다.

노성균 · Answer

1)2)는 알고계신 내용이 맞고 삭감 가능합니다.
3)의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고, 마이너스가 된 경우, 사전에 공제 동의를 받는 방식, 충분한 설명 후 초과지급분에 대해 공제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정산에 관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수환 · Answer

1. 취업규칙에 명시 없으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 있어도 입사일 기준이 법정 하한이므로 그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3.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든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노무상담 Q&A

퇴사시 연차정산 관련 질의

추천 채팅 상품

부당해고 등 고용노동부 신고 대응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