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노무 관련 문의

  1. 사장제외 직원+알바생 오전5명 오후 5명 근무중일 때 피크타임 1시간동안 5명 그외 시간대에는 4인이하로 운영될 때 5인 미만 매장에 해당할까요?
  
  추가적으로
  
  2.
  
  1 ) 근무중일 때에는 5인미만이였으나 퇴직시점에서 5인이상일 때
  2 )근무중일 때 5인이상이였으나 퇴직시점에서 5인미만일때
  
  1) 과 2) 케이스에서 각각 퇴직금 지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김* 님
  조회 : 62건 답변 : 6건 26.09.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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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채택글

  1.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하루 중 일시적으로라도 5명이 근무한 날은 그날을 5인 이상 가동한 날로 봅니다.
  2. 그 기간 중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표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면 어느 경우든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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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1.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시간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2. 두가지 경우 모두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일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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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출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입니다.
  2. 퇴직금이랑 5인 이상, 미만이랑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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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근무시간이 길고 짧은 것과 관계 없이 매일 5명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5인 이상 상관없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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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1. 상시근로자 5인 여부는 특정 1시간에 몇 명이 동시에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법 적용사유 발생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가동일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크타임에만 5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퇴직 당시 인원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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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1. 하루에 오전 오후 알바 합쳐서 10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은 5인미만여부와 관련없이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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