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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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세집 계약 만료로 먼곳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장 근처에 마땅하게 거주할곳을 못구해서 외곽 쪽으로 계약하게 됐는데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 걸려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강*훈 님
    조회 : 201건 답변 : 7건 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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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사업장의 사정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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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단순 이사 사정으로 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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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개인적 거주 이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통근시간이 길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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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직장 근처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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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더라도 단순히 직장 근처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본인이 외곽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여야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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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1.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사 자체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근에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계약서 등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통근 소요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최종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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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세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대중교통 기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의 불가피성(직장 근처에 거주지를 구할 수 없었던 사정 등)과 실제 통근 시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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