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해고 관련

Question

노성균 · Answer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닌 부당한 사직 압박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해고 두려움만으로 다툴 수는 없고, 해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2. 기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괴롭힘과 관련해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석 · Answer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해당 행위가 이뤄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해고 통보가 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홍지수 · Answer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 밝힌 후부터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퉈 볼 소지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만 갑자기 업무 트집·추가업무·퇴사 압박 등이 시작됐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차별로 다툴 여지가 있고,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므로 지금부터 관련 발언·업무지시·메신저를 모두 보관하시고 해고·권고사직을 받더라도 즉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 전이라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갖추어져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시작된 반복적인 질책이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언행과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금은 날짜별로 발언 내용과 지시 사항을 기록하고 메신저,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고 통보를 받으시면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유창훈 · Answer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그 전에 해고통보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사장의 트집잡기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신고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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