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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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사업장 쪼개기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가요?
부부가 2개씩 총 4개의 매장을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사장이 혼자 운영과 회계 인사 모두를 하고 있고 여사장은 따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론 남사장이 혼자 운영합니다
매장 내에는 점주, 매니저,등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A-D점 까지 2-3명 근무를 하며, 사장님은 매장에 상주 하시지는 않습니다.
매장끼리 매장물품도 서로 오가고 직원들도 고정적이진 않지만 사람이 비는 경우 필요에 의하면 사장님 지시에 의해 오갑니다. 이런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아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만약 이걸 하나의 사업장으로 입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먼저 방문을 했을 땐, 매장에 고정적으로 교류가 있는 지점이 아니고, 사장을 제외해도 2-3명이기에 5인 이상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노동권익상담에서는 하나의 매장으로 본다고 했는데 노동청은 다른 답변이였고 노무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남사장 명의 A,B점 여사장C,D점
증거로는
다른매장으로 출근하라는 사장님의 카톡내용
C/D점 신입을 A점에 보내서 교육을 해야겠다 등 카톡 내용.
스케줄 월-수 A점 /목,금 C점 이렇게 스케줄 짰어요 라는 전화 녹음.
매장에 출근하니 다른지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전화 녹음.
다른지점으로 출근한 직원들 끼리 대화.
각 지점으로 주문하라는 지시내용.
A,B지점 스케줄표.
각 매장별 스케줄.
전직원 근로자명부등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윤*영 님
조회 : 94건
답변 : 7건
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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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해당 경우라면 담당 감독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충분히 동일 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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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실제 근무형태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지점 근무자들이 혼재해서 근무하고 이동해서 근무하는 정황과 지점 근무자들에게 동시에 업무지시하는 정황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시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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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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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양 사업장 근로자들이 구분없이 사업장을 이동하여 근무하고, 업무 지시 역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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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지점별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어도 인사·급여·회계·채용·스케줄을 남사장이 통합 관리하고, 별도 점장 없이 직원·물품이 지점 간 이동하며 각 지점이 독립적으로 근로조건이나 운영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A~D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보유하신 지점 간 근무지시 카톡·통합 스케줄·직원 이동·공동교육·물품이동·전직원 명부·급여 및 회계 관리자료를 묶어 ‘각 지점의 독립성이 없다’는 점 중심으로 노동청에 재주장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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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1. 사업자등록이 각각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지휘명령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입니다.
2. 보유하신 근무지시 카톡과 스케줄표, 교차근무 내역 외에 급여 지급 주체와 계좌의 동일성, 채용·해고를 실제로 결정한 사람, 물품·매출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매장별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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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정확한 주장과 그에 따른 증명을 말씀주신 증거로 증명한다면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쪼개기를 입증하여 4개의 매장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사·노무·재무·회계의 통합' 및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를 증명해야 하며, 현재 보유하신 증거 외에 다음의 추가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1. 재무 및 회계의 통합 증거: 4개 매장의 매출과 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되거나 혼재되어 쓰인 내역, 4개 매장 직원의 급여가 실질적 경영자(남사장)의 동일한 계좌에서 일괄 지급된 이체 내역.
2. 인사 및 노무 관리의 통합 추가 증거: 남사장이 4개 매장의 채용, 해고, 임금 결정을 단독으로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문자나 서류, 근로계약서(대표자 명의와 무관하게 남사장이 직접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작성한 내역).
3. 명의 위장(바지사장) 입증 증거: 서류상 대표인 여사장이 C, D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남사장이 C, D점의 세부적인 업무 지시 및 결재를 모두 수행한 카카오톡 및 통화 녹음.
4. 물적 시설 및 사업 운영의 통합 증거: 4개 매장의 물품을 하나의 사업자 명의로 통합 주문하거나 결제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물품 대금을 남사장이 일괄 통제한 내역.
5.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입증 증거: 4개 매장의 직원 명부 및 출근부를 모두 취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합산했을 때 1일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산정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및 급여 대장.
현재 보유하신 교차 근무 지시, 스케줄 통합 관리, 직원 간의 교류를 증명하는 카카오톡과 녹취록 등은 인사 및 운영의 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여기에 급여 지급 주체의 동일성과 자금의 통합 운용을 보여주는 재무적 증거를 보강하여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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