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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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업지시자와 근로자의 소속 회사명이 다른경우
1.저는 단기 알바시에는 윗상사인 부소장과 같은 소속 이었다가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부소장과 소속회사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소속 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지시를 따랐다면 직장내 고롭힘 발생시 신고할수 있나요?
2.직장내에서 사유서 거부했다고 부소장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고 사직서를 쓰고. 나중에 사직서를 보니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되어있어서 권고사직으로 바꿀수 있는지
3 부소장을 산재부정수급자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숙 님
조회 : 114건
답변 : 8건
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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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1. 부소장의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다르지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에는 신고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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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 되는 정황이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직서는 직접 작성하셨다면 사직서의 사직사유와 실제 퇴사 사유가 다르다는 점은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산재 부정수급 고발 절차는 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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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네,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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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소속회사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지시를 했던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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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① 부소장이 다른 회사 소속이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지시·지휘감독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적용 여부는 사용자성·실질 지휘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② 사직서에 ‘일신상 사유’라고 적었어도 실제로 부소장의 퇴사 요구로 그만둔 것이라면 녹취·메신저 등으로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③ 산재 부정수급 의심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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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1. 직장 내 괴롭힘은 소속 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였다면 관계상 우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회사의 관계와 지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사유를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 내용이나 문자 등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 부정수급 의심 건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신고하면 조사로 이어지기 어려우므로, 관련 정황 자료를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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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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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부정수급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속 회사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원·하청 또는 파견 관계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을 먼저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할 경우 퇴사를 지시받은 증빙 자료(녹음, 카카오톡 내역 등)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해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산재 부정수급 고발은 가능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접수하거나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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