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 문의

Question

유창훈 · Answer

1, 네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인 경우도 가입대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1일만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부과되며, 상용직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3개월 동안은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월 중 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은 4대보험취득을 해도 해당 첫달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월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정상 가입을 하더라도 첫 달(1일 이후 입사자라면)은 건강,연금이 부과되지 않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민석 · Answer

1. 네 가입 대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둘 다 맞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근무시 소급해서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4. 안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월 4대보험료 부과됩니다.

손인도 · Answer

① 국민연금은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므로 7일이어도 60시간 이상이면 해당하고, ②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 대상이며, ③ 고용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 적용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적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하루만 근무해도 적용되고, ④ 처음부터 계속근무할 월급제 근로자를 9/18~9/30만 형식적으로 일용직 처리한 뒤 10/1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입사일인 9/18을 기준으로 자격취득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월초가 아닌 날 취득 시 취득월 보험료 부과방식이 별도로 적용됨).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위 상황이라면 가입대상자입니다.
4. 9월 18일 상용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고, 9월에 대한 국민 / 건강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7일 근무라도 60시간 이상이면 해당하며,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단기간근로자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9월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실제로 일용직 형태로 근로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사실상 상용 근로자인데 4대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분하면 소급 부과 및 가산금 위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1. 네 가입대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일용직은 하루만 일해도 고용산재 모두 가입대상이나, 상용직은 15시간 미만이면 3개월 되기 전까지 산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안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1. 네. 대상자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일용직인지,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4. 실제 근로조건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월중 입사한 경우 입사월에는 연금,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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