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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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가 약속한 법률비용 지원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법률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2026년 3월 27일 변호사 비용 220만 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당 법률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구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지원 및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위임계약서, 송금확인증, 현금영수증, 영수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장님께서는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안내하셨고, 최근에도 "다음 달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8월 급여일)에도 법률비용 22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 27일 제가 선지급한 이후 약 6개월 동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법률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경우, 법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 구두 약속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속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이나 민사청구 등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참고로 저는 계약직 근로자이며 내년 3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도 계속 지급이 미뤄질 경우, 퇴사 후에도 회사에 법률비용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삐 님
     조회 : 49건 답변 : 7건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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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 관계 법령으로 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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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회사가 업무 관련 변호사비 220만원을 지원·정산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했고 카카오톡 및 제출서류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약정이라도 지급청구가 가능하고 카카오톡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지급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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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1.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청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해당 부분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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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임금은 아닙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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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6

    1. 법률비용 지원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이 아닌 민사 계약의 이행 문제에 해당하여 공인노무사 업무 범위 밖의 사안입니다. 노무사가 명확한 법적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카카오톡 대화, 서류 제출 내역 등 약속의 증거가 충분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계약 종료 전에 관련 증거를 보존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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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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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회사가 법률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유효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구두 약속(녹음 내역 등), 이미 제출한 영수증 등의 서류는 모두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지급을 독촉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이후에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회사의 지급 의무를 명확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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