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대지급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청구도 가능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5월 퇴사가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전제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최대 700만원(임금 포함 총 1,0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사업주 상대 민사청구를 하거나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별도로 도산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근무 중이라면 실제 퇴직시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1. 우선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대지급금으로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잔여분은 회사에 통해 마저 받으시거나 민사 청구로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종류별 상한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후,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입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리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 소액체당금: 고용노동부 진정 후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한액은 퇴직금·임금·휴업수당 합산 최대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1,200만원 중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산체당금: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회생 개시 결정을 받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적용되며,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현재 퇴사 처리 후 겸업으로 근무 중이시면, 퇴사 사실의 실질 여부가 체당금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퍼스널로 문의해 주세요.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확인을 먼저 받으시고,
그 과정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진행해보셔야겠습니다.

노무상담 Q&A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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