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권고 사직 예정 실업급여 부정 수급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 합의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실제로 재직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회사의 진정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휴직·권고사직을 꾸며 급여를 받거나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휴직원에도 실제 경위와 다른 표현은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실제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그 권고사직 자체에 동의한 부분으로 부정수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사실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부정수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지수 · Answer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입니다.

최수환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회사 제안대로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 자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귀책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주의 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고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순차적으로 수급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휴직원에 '권고사직 전 육아휴직'을 명시하는 것은 추후 행정 조사 시 육아휴직의 실질성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를 위해 휴직을 사용하고, 그 이후 별도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실질은 없고 퇴직 절차상 형식에 불과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육아 목적의 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퍼스널로 문의해 주세요.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이 맞다면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노무상담 Q&A

육아 휴직 후, 권고 사직 예정 실업급여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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