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제한

Question

손인도 · Answer

어린이집이라도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 1회만’, ‘여름·겨울 각 5일’, ‘2~3일 연속 사용 금지’처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운영방침은 법적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고, 다만 해당 시기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사항을 위반하는 내부 방침이라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정화 · Answer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휴가 사용 일수를 제한하거나 휴가 사용 시기를 제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지수 · Answer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의 자체 운영방침보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 사용 권리가 더 우선입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 사료됩니다.

이민석 · Answer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 운영방침은 전반적으로 위법이라고 보여지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최수환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보육의 특성상 일정한 인원 유지가 필요하여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날 연차를 조정(시기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법 소지】
그러나 '월 1회 이상 사용 불가', '2~3일 연속 사용 일률 금지' 등 연차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연속 사용을 거부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청구하였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퍼스널로 문의해 주세요.

노성균 ·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말씀주신 규칙은 부당한 연차사용 제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사용에 대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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