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인 지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자성 사건 전문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성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센터의 회원 배정, 운영방침 준수 의무, 회사의 휴가 승인, 8년간 한 센터에서만 근무하신 점 등 근로자로 주장할 만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0 아니면 100으로 딱 잘라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고
증거를 얼마나 모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기술하신 내용에 따르면 센터의 방침을 준수해야 하고 휴가 시 원장 허락이 필요하며 무료 보충수업 의무까지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8년 근무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카카오톡·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된 지시사항과 근무 기록을 보존해 두시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 확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노성균 · Answer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더욱 많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인도 · Answer

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센터의 수업 배정·운영방침 준수, 휴가 승인, 보강 의무, 장기간 한 곳에서만 근무한 점 등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요소가 상당해 근로자성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심층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수 · Answer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재해주신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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