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간호사로 교대근무합니다. 과장 : 간호사 관리자, 본인 : 사회초년생 막내 간호사 / D - 07:00~15:00 E - 14:00~22:00
  - 원래 한 병동당 한 간호사가 일을 함. 근데 8월에 근무자가 이탈하여 과장님이 저에게 두 병동을 다 근무하게 시켰고, 전 입사한지 약 3달 정도 되는 시기였으며, 아직 혼자 하는 것이 걱정되어 과장님께 힘들 거 같다고 면담을 했지만 혼자 하라고 했고 전 근무를 혼자서 하였음.
  - 9월달 다른 날에 신규샘이 입사를 하셨고, 저에게 트레이닝을 시키셨습니다. (보통 트레이닝 2주 진행함) 하지만 이번에는 5일 근무하고 신규를 독립 시키라 하셔서 제가 어려울 거 같다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해야할 거 같다 면담을 했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과장님인 본인도 옆에서 도와주겠다 하였지만, 입원 환자 왔을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신규샘 대신 다 제가 일을 대신 하였습니다.
  - 9.24에 10월달 근무표를 봤고, 10월 달에도 신규 트레이닝을 제가 하고, 신규 트레이닝을 5일하고, 바로 독립시키면서 저와 근무를 시키더라구요,, 아마 또 신규샘이 일을 수행 못하면 제가 해야할 듯 합니다
  
  증거
  - 8,9,10월달 듀티표 / 매일 출근시 지문
  - 9월달 신규샘 대신 일을 함 (사진 및 EMR 기록)
  - 정신병원 진단서 ( 9월 말 초진 예정입니다 -> 우울 및 공황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지만 주변 지인들이 한 번 가보는 걸 권했으며, 10월달 근무표를 보고 더욱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갈 예정입니다 / 사실 9월에 제가 그 신규샘 독립으로 토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적이 있고, 그때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과장님은 토하고 몸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아십니다)
  - 각 8,9월달 녹음 내용은 없지만, 10월 초에 제가 과장님과 면담하면서 녹음 예정( 이미 두 차례 면담했지 않냐. 그 때 과장은 할 수 있을거다라며 응원만 하셨고 제가 과중한 업무를 받아서 스트레스로 몸이 아팠던 걸 알지 않냐 이야기)
  
  표*정 님
  조회 : 103건 답변 : 8건 26.09.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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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강요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관한 규정이나 업무 분배 현황 등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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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단순한 업무분장만으로는 괴롭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지속적이라면 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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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주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이나 노동청으부터 괴롭힘 인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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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6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이직 전 직장에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경우 과중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공황장애 진단이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의사 소견서(진단서)상 해당 질환이 업무 또는 직장 내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기재가 있어야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퇴직 전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받아두고, 퇴직 사유와 진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전화(032-229-9910) 또는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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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신규 간호사에게 반복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교육·지원 책임을 부여하고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합리적 조정 없이 계속 부담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듀티표·EMR·업무지시 카톡·면담 녹음·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과중한 업무 부여와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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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회사나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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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단순 업무 과중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기때문에
  여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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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업무분장에 대한 부당함만으로는 괴롭힘 인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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