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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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근무 2년 초과한 후에 계속 이어서 근무는 가능한건가요?
현재 파견직으로 동일한 원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근무 시작일은 2024년 10월 말이며, 첫 계약은 2024년 10월 말~2025년 10월 말까지 1년 단위로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는 연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2026년 10월 말에 동일 원청에서 파견근로 2년이 됩니다.
현재 원청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확정된 것을 아무것도 없으며, 2년 도래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여부나 10월 말 이후의 근무형태에 대해 원청이나 파견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파견근로가 2년이 되는 10월 말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원청에서 파견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청의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년이 되는 시점에 파견회사 또는 원청에서 계약종료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조치 없이 제가 계속 출근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이 도래하여 더 이상 현재와 같은 파견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계약서상 종료일이 12월 31일이더라도 계약만료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2년이 되는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도 있어 제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의사를 밝히기 전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K*K 님
조회 : 180건
답변 : 8건
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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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1. 공백기간 없이 계속해서 2년 근무했다면, 초과시점부터 원청이 직접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2. 2년 초과 및 직접 고용 미이행에 대한 처벌, 민사적인 청구 등은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3. 별론으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전에 자발적인 퇴사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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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성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2년 초과 파견에 대해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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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2년이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별도 민사소송 및 노동청 진정절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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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파견근로는 원칙적으로 최대 2년으로 제한됩니다.
【2년 도과 후 법적 의무】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청(사용사업주)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2026년 10월 말 2년 도과 시점에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계약서상 종료일 vs. 실제 파견 2년】
계약서 종료일(12월 31일)과 무관하게 파견기간 2년이 도달한 시점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원청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파견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장 사정에 의한 퇴사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먼저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 측 조치를 기다리시길 권장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퍼스널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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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일반적인 파견대상업무라면 동일 사용사업주에서의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서가 12월 31일까지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원청에서 파견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다만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 자체가 10월 말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사업장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먼저 사직서를 내지 말고 원청·파견회사에 2년 도래 후 직접고용·전환배치·계약종료 방침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회사 측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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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파견사용한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위반으로 사용사업자의 직적 고용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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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2년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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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파견직으로 2년 초과할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원청에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정규직 전환 등 직접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년이 되는 시점에 파견회사 또는 원청에서 법정 파견기간 제한을 이유로 계약 종료 조치를 해야 하며, 별도 조치 없이 파견직 신분으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계약서상 종료일이 12월 31일이더라도 법정 파견기간 2년 만료로 인해 10월 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법령에 따른 계약만료 및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파견회사로부터 법정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퇴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