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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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최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사업체(현재 직원 2인)와 B사업체(현재 직원 3인)가 한 공간에서 운영중이고 저는 A사업체 직원으로 등록.
사업자 및 직원 등록은 개별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는 모두 함께 처리.
저는 A,B회사 4대보험 및 전 직원 급여 관리를 해왔습니다. (공인인증서 관리 포함)
B사업체 대표가 제게 업무 지시한 문자 내역 보유.
B사업체 직원이 A사업체 직원에서 업무 지시한 카톡 보유. (단체 톡방은 2015년 2월 25일 만들어짐)
A 사업체 통장과 B사업체 통장 서로 자금 왔다갔다한 통장 사본 보유.
제 입사일은 2003. 5. 6., 퇴사일은 2026. 9. 30. 입니다.
사측에선 상시근로자 5인미만규정을 내세우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던걸 적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다가 제가 퇴사 후 소송을 준비한다는 걸 알게 된 후 노무사 및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때 가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해왔는데 단순하게 퇴직일 3개월 평균으로 산출함.
(입사이래 A+B 직원 인원 합산하면 5인)
5인 이상일때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도 발생한다고하던데 제월차가 생긴게 2024년 11월부터 달에 하루씩 쉬었습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나요?
기본급여는 4대보험 및 세금은 회사측 부담해서 세후 240만원을 받았습니다
7월 240만원
8월 260만원(휴가비20만원 포함)
9월 265만원(명절수당25만원포함)
신*경 님
조회 : 75건
답변 : 8건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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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1. 5인 이상 여부를 불문하고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차 미사용수당은 추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입사시부터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3.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토대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4. 퇴직금 제도는 2010년 12월부터 제정되었고 그마저도 2012년 말일까지는 50%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료상담 요청해주시면 정확한 퇴직금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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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입니다.
A사업체와 B사업체가 동일 공간에서 운영되며 사용자가 혼재되어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두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상시근로자 수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일수(90일)입니다.
- 7월: 2,400,000원 / 8월: 2,600,000원 / 9월: 2,650,000원
- 단, 휴가비·명절수당은 일률적 지급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3.5.6~2026.9.30 재직기간(약 23년 5개월) 적용 시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입사 초기부터 매년 발생한 연차를 소급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퍼스널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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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제시하신 자료상 A·B가 동일 장소에서 업무·인사노무·자금 및 업무지시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상당하고, 이 경우 적용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3/12 반영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원래 5인 미만에도 적용되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5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휴가비·명절수당도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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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실제 퇴직금 계산은 퇴직급여의 종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비교, 각종 수당의 임금성 인정 여부, 기본적인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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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퇴직금 계산은 유료서비스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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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로던 노동법률사무소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금액은 세후 수령액이어서, 현재 자료만으로 최대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며, 휴가비·명절수당도 지급 기준에 따라 반영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A·B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두 업체의 인원을 합산해 연차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2024년 11월부터 월 1일씩만 부여한 것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날을 빼고 남은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는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별도로 미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계산서, 세전 급여명세서, 휴가비·명절수당 지급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A·B의 급여·업무지시·자금 운영 자료는 두 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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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반영된 금액으로 퇴직금이 재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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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퇴직급여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급여 항목,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A와 B 사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적용될 경우, 입사일(2003. 5. 6.)부터 퇴사일(2026. 9. 30.)까지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해 감액 없이 100%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측이 계산한 단순 3개월 평균 금액 외에 추가로 퇴직금을 높이거나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전 임금 기준 적용: 회사가 4대보험과 세금을 대납하는 조건(네트계약)으로 세후 240만 원을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회사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세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산출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2.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8월 휴가비(20만 원)와 9월 명절수당(25만 원)이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명목이라면, 해당 상여금의 연간 총지급액 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증액됩니다.
3. 연차수당 산입 및 미지급분 별도 청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원금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도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은 퇴직금과 무관하게 체불임금으로 별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별도 청구: 통상적으로 고정 월급제는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명백히 누락된 경우 최근 3년 치 미지급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은 [{(최근 3개월 세전 급여 총액) +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 × 3/12)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최근 3개월 총일수]로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출한 '총 근속기간에 대한 최대 퇴직금'과, 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최근 3년 치 미사용 연차수당 및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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