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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단기근로자 마지막주 주휴수당 공제 관련 계약종료일 문의

  단기근로자(주 4일, 일 4시간 / 5주 총 100만원(세전) 약정) 운영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에 결근이 발생하는 경우, '1일치 근로임금'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 공제 방침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을 실제 마지막 근무일인 12/04(금)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포함한 12/06(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12/04로 종료할 경우 결근 시 주휴수당 공제 논리에 법적 시비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혜 님
  조회 : 101건 답변 : 9건 26.09.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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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1. 결근이 발생한 주에는 근로기준법상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주의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공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종료일을 실제 마지막 근무일인 12/04(금)로 정하면 주휴일(12/06)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결근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종료일을 12/06(일)로 정하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지며, 결근 사유·사전 승인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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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퇴사일이 언제인지와 관계 없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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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 결근이 있다면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공제를 위해 종료일을 12/04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종료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로 정하면 되며, 12/04 종료라면 마지막 주를 개근했더라도 그 주 전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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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계약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마지막주에 결근을 할 경우, 1일치 임금과 마지막 주 주휴수당 모두를 공제하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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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로던 노동법률사무소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주 4일·하루 4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이 포함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를 월~일요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한 경우, 12월 4일(금)을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로 정하면 12월 6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개근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12월 6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도록 정하면,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결근한 날의 근로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5주 총 100만 원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고, 결근 시 해당 근로임금과 주휴수당을 반영해 정산하려는 취지라면, 실제 근로관계도 12월 6일(일)까지 유지되도록 계약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만 제시된 내용에는 근무 시작일, 주 4일의 근무 요일, 약정 주휴일이 없어 마지막 주가 실제로 월~일요일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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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월요일이 근로시작일이라면 금요일로 하셔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 공제 가능합니다.
  법적 시비 생길 우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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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이 언제인지랑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공제가 아니라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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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일정 기간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1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에 맞게 산정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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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종료일을 12/4(금)으로 하시는게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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