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등록되었음

Question

정정화 · Answer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소급 가입, 산재보험, 퇴직금 등 노동 관계 법령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 확인·소급 적용을 요청해볼 수 있으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20년경 퇴직이 확정된 경우 현재는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퇴근길 사고의 산재도 보험급여별 소멸시효와 실제 퇴직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휘 · Answer

안녕하세요. 로던 노동법률사무소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의 3년 시효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따져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고 후 휴직 상태였는지, 언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지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촉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회사가 신고한 자격상실일과 해촉일을 확인하고, 사고 이후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급여 내역을 모아 실제 퇴직 시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근길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 가능성과 당시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1. 산재 신청 후 회사에서 소급 가입하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관할 각 공단에 요청해서 소급 가입 가능하고,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내역을 증명하여 근로자성을 입증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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