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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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예상과 다른 답변을 들어 문의 드립니다
수급자격으로 알고있기론 1년내 2개월(60일) 임금이 지연된경우로 알고있었습니다
9월 28일 고용센터를 방문한 결과 작년 9월 25일에 지연이 발생된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지연에 포함시켜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실제 급여 지급일입니다. 매월 25일이 급여일입니다
2025년
8월 - 10/24
9월 - 11/28 (64)
10월 - 11/28 (34)
11월 - 11/28 (3)
12월 - 정상
2026년
1월 - 2/6 (12)
실제 9월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11월 28일에 입금되었으나 급여일 기준 (2025.09.25)이 지났으므로 9월 급여지연분은 포함시킬 수 없다는게 고용센터의 논리였습니다
(위 고용센터의 논리대로라면 2025.09.25에 받아야 했던 급여를 아직도 못받았다고 가정하면 1년이 지났으므로 지연 365일 넘는 지연을 인정해줄수 없다와 같은 논리로 읽힙니다)
제 생각으로 9월 28일 이전 지연일자는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이후의 일자는 인정해주는게 맞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이런 논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 님
조회 : 81건
답변 : 4건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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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채택글
이직일이 2026.9.28이라면 현행 기준상 2025.9.25 지급일은 ‘이직 전 1년’ 밖이라 제외한다는 고용센터 판단에는 근거가 있으나, 11.28까지 체불상태가 계속됐다는 점을 들어 다툴 여지는 있으므로 급여대장·통장내역을 첨부해 정식 수급자격 판단을 받은 뒤 불인정 처분이 나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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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임금지연)으로 진정을 신고해서 임금체불(지연) 여부, 기간, 금액 등을 확정 받아서 제출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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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1. 급여일이 당월인지 익월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결국 고용센터 담당이어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최종 거부시에는 심사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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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확인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체불 일수를 산정할 때, 급여 지급일이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연된 상태가 1년 이내의 기간까지 지속되었다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구간에 포함되는 지연 일수(질문상 작년 9월 28일 이후부터 11월 28일까지의 기간)는 체불 기간에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반려될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습니다.
2. 불인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 결과(기각 등)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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