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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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근로단축 중 불이익 계약요청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중입니다.
주5회 30시간으로 단축하다
주3회 18시간으로 단축하여 계약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급여 동일하여 시급 올라감)
갑자기 10월부터 다시 주5회 30시간으로 근무하라고 합니다.
계약서도 재작성할텐데 주3회 18시간과 급여는 똑같다고 합니다.
주12시간이 늘어나는데 급여가 똑같은게 불이익 처우라 보고, 또 육아 스케쥴도 맞지 않아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근무한지 5년, 초등 2학년 아이 있어 조건은 충족합니다.
1. 급여 변동없이 근무시간이 절반가까이 늘면 불이익아닌가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되나요? 불이익 근로계약서엔 절대 사인 할 생각이 없는데 사인 안하고 버텨도 되나요? 뭐라고 버틸지
2. 육아휴직 신청중인데 거부할순 없죠?
많은 노무사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단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제가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해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나요?
3. 만약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판단된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노무사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 님
조회 : 126건
답변 : 7건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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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1. 처음에 단축할때 급여 동일할때는 유리하니까 아무말 안하시다가 반대일때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선 회사가 배려한 부분입니다.
2. 불이익이라고 생각되시면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고, 그에 따라 해고하면 부당해고는 맞습니다.
3. 육아휴직은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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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었는데 급여가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은 경위나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아 해고를 한다면 이에 다퉈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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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근무시간이 늘면 급여 변동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하고,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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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최저임금 위반도 함께 살펴봐야 하고, 근로조건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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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근무 시간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및 모성 보호 규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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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주 3일·주 18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을 서면 합의한 기간 중이라면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를 주 5일·30시간으로 일방 변경하기는 어렵고, 변경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으며, 5년 근무·초등 2학년 자녀 등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했다면 법정 예외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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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급여 인상 없이 근로시간만 주 18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인 시급 삭감이므로 명백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2.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3. 근속기간 6개월 이상 및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할(20%) 이상 낮아진 상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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